[더 보다] “남편보다 아이”…비혼 출산하는 여성들 / KBS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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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를 기증받아 아들을 낳은 방송인 사유리 씨 사례가 공개된 이후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쩍 올라갔습니다. 20대 청년 10명 중 4명은 이렇게 결혼을 안 해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10년 새 비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더 확산한 겁니다. 정부도 최근 비혼 출산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혼자서도 아이를 낳거나 키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한국 사회는 얼마나 열려 있을까요?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비혼 출산 비율은 4.7%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현저히 낮습니다. 프랑스는 비혼 출산이 열 명 중 여섯 명 정도고, OECD 평균도 40%가 넘습니다. 사실 국내에서도 비혼 여성이 임신을 위해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과 같은 보조생식술을 받는 게 불법은 아닙니다. 산부인과학회가 지침을 통해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부부에게만 시술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법에서 난임을 부부 사이의 일로 규정해 독신 여성에겐 시술이 어렵다는 게 학회의 입장입니다. 해당 지침이 차별적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정을 권고했지만, 아직 변화가 없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동성혼 합법화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일부 종교계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폐기됐습니다. 지금으로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초저출생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비혼 출산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비혼출산 #제도개선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