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케이블카 독점 깨기 막혔다 진짜 승부는 국회가 좌지우지 (언더스탠딩 백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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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영상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내용 요약 서울시가 명동 쪽에서 바로 남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곤돌라를 새로 만들려다, 기존 남산 케이블카 사업자인 한국삭도공업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지난 19일 1심에서 케이블카 사업자인 한국삭도공업이 승리, 서울시가 졌습니다. 핵심은 남산이 도시자연공원이라 12미터 넘는 시설물이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서울시가 신설하려는 곤돌라는 35미터짜리 기둥 두 개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12미터 이상 기둥을 세울 수 있는 근린공원으로 부지 용도를 바꿨지만, 법원은 “녹지가 훼손된 경우가 아니면 안 된다”며 법 문구 그대로 해석해 케이블카 사업자인 한국삭도공업측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남산 케이블카는 1962년 허가 이후 64년간 사실상 독점 운영 중입니다. 사업 기간 제한도 딱히 없습니다. 최근에는 외국인 관광객 덕에 연간 영업이익이 90억 원 안팎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토교통부는 케이블카·곤돌라 같은 시설은 높이 제한을 풀자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이게 통과되면 소송과 별개로 곤돌라 공사는 다시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한편 국회가 남산 독점 문제를 깨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최근 케이블카 등 궤도사업자의 운영권을 20년 이내의 기간에서 재허가 심사를 받도록 하는 궤도운송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에 이 개정법안이 올라갈 전망입니다. 결국 이번 1심 소송과는 별도로 진짜 승부는 국회, 국토교통부의 법령 개정에서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 주제 - 남산 곤돌라 신설과 법원 제동 - 도시자연공원 ‘높이 제한’이 쟁점 - 기존 남산 케이블카의 60년 독점 구조 - 수익성 논란과 공공자산 사용 문제 - 아직 끝나지 않은 게임, 시행령 개정 변수 👉언더스탠딩 문의: [email protected] 👉글로 읽는 "언더스탠딩 텍스트". https://contents.premium.naver.com/backbriefing/news 👉언더스탠딩 멤버십 가입 https://www.youtube.com/channel/UCIUni4ScRp4mqPXsxy62L5w/jo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