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추미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 "예규로 내란 재판 덮나"… 사법부에 헌정질서 정면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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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회법사위 #내란재판 #헌정질서 #사법정의 #위헌논란 #대법원 #법원행정처 #천대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내란·외환 사건 전담 재판부를 ‘예규’로 처리하겠다는 대법원의 대응을 정면으로 문제 삼으며, 사법부의 헌정 책임을 강하게 추궁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법리 논쟁이 아닙니다. 헌정질서 파괴 범죄 앞에서 사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입니다. ▣ “처분적 법률, 원칙은 위헌… 예외는 언제였나” 추미애 위원장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처분적 법률의 위헌성에 대한 기본적 헌법 상식부터 짚었습니다. 개별 사건을 겨냥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위헌 예외적으로 합헌이 인정된 경우는 극히 제한적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96헌가2 결정, 즉 12·12 및 5·18 특별법 사례를 직접 언급하며, 합헌 판단이 내려졌던 역사적·법적 맥락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 “그때 왜 예외였는가… 공포정치라는 장애 사유” 추 위원장은 해당 결정이 합헌이었던 이유는 단순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십 년간 공소권 행사가 불가능했던 공포정치 재판을 할 수 있는 판사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상황 1997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야 비로소 내란범으로 확정 즉, 사법 정의가 구조적으로 봉쇄돼 있던 비정상 상황이었기 때문에 입법적 예외가 허용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국민은 기억하고 있는데, 사법부는 잊었습니까” 추미애 위원장은 계엄 당시를 떠올리며 국민이 어떻게 헌정을 지켜냈는지를 상기시켰습니다. 시민들은 거리로 나왔고 국회의원들은 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로 모였으며 하급 군인들조차 소극적 저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회의를 소집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 판단과 태도가 과연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옳았는지 묻습니다. ▣ “1년 지나 예규 하나로 국민을 설득하겠다는 건가” 추 위원장은 내란·외환이라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대법원 예규 하나로 정리하려는 시도 자체가 국민의 신뢰를 외면한 선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예규로 사법 정의가 회복될 수 있는가 사법분장권 남용은 없었는가 사건을 ‘떨이’, ‘원플러스원’처럼 배당한 것 아니냐 라는 날카로운 질문은 사법부의 절차적 정당성 자체를 문제 삼는 대목입니다. ▣ “헌법수호는 대통령만의 의무가 아니다” 추미애 위원장은 같은 날 헌법재판소의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결정을 언급하며, 헌재가 분명히 밝힌 원칙을 인용했습니다. “헌법수호의 사명은 대통령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급 군인과 시민조차 위헌·위법성을 인식했던 상황에서, 사법부만 몰랐다는 주장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가라는 강한 문제 제기입니다. ▣ “이 경우, 입법적 보완은 국민의 명령이다” 추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이번 사안이야말로 평상시 법질서가 유지되는 상황을 전제로 한 절차로는 사법 정의 회복이 어려운 대표적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용한 입법적 보완을 강구하는 것은 입법자의 자유이자 국민이 요구한 명령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핵심 메시지 정리 추미애 위원장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내란·외환은 평상 사건이 아니다 예규로 덮을 문제가 아니다 사법 정의 회복에는 책임 있는 선택이 필요하다 국민은 기억하고 있고, 헌정질서는 타협 대상이 아니다 📌 이번 영상에서는 내란 재판을 둘러싼 사법부 대응의 문제점과 추미애 위원장의 헌정질서·사법정의 추궁 발언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