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뭐하자는 거에요? 제가 변호사 출신인데 기소유예랑 집행유예를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압박 질문에 직격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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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와 집행유예도 모릅니까?" 식약처 행정의 민낯, 국회 분노의 팩트체크 [영상 소개] 대한민국 먹거리와 약품 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처. 하지만 국회 질의 현장에서 드러난 실태는 충격적입니다. 민원 처리 시스템은 마비되어 별도의 임시 시스템을 돌려야 했고, 정작 질문에 답변해야 할 관계자들은 법률 용어의 기본인 '기소유예'와 '집행유예'조차 구분하지 못해 의원의 헛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전문성 없는 행정이 국민의 안전을 어떻게 위협하는지, 그 답답하고도 치열한 현장을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 주요 관전 포인트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를 구별 못 하나?" (00:00~00:10) 법원이 선고하는 '집행유예'와 검찰이 처분하는 '기소유예'를 혼동하는 답변에 쏟아지는 날 선 비판. 공직자의 기본 자질과 전문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 제기. 식약처의 멈춰버린 시스템 (00:30~01:20) 과거 자원 부족이나 화재 시 별도 시스템을 만들어 민원을 처리했던 전례 언급. 당시 시스템 담당자를 소환하며 현재의 행정 공백을 조목조목 짚어내는 의원의 추궁. "집행유예면 방치되는 겁니까?" 범죄를 저지르고 석방된 인원에 대한 사후 관리 체계의 허술함 지적.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등 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답변 태도. 행정은 실전이다! 이론만 앞선 답변의 한계 (10:20~마지막) "내가 써놓은 건 읽어봤냐"며 서류상 수치보다 현장의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사이다 질의.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삶과 밀접한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기본적인 법률 용어조차 헷갈려 한다면, 과연 그 행정의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건 공부 부족이다, 공직자의 기본이 안 되어 있다. 시스템이 마비된 것 자체가 식약처의 무능을 보여준다. 이런 날카로운 질의가 계속되어야 행정이 바뀐다.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식약처 #국정감사 #국회레전드 #기소유예 #집행유예 #행정미비 #사이다질의 #공무원 #팩트체크 #분노주의 #이재명대통령 #이재명 #강훈식 #강유정 #최민희 #박은정 #서영교 #전현희 #김용민 #추미애 #박지원 #국회 #국정감사 #국정감사생중계 #법사위 #과방위 #대법원 #언론개혁 #사법개혁 #검찰개혁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채상병특검 #윤석열 #김건희 #윤석열구속 #김건희구속 #나경원 #곽규택 #대한민국브리핑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