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탕후루, 프랜차이즈까지... IMF 때보다 더 힘들다며 폐업하지만 또다시 창업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I 추적60분 KBS 240322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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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조차 쉽지 않은 현실 빚을 감당하기 힘들어진 자영업자들의 마지막 선택지는 폐업이다. 폐업 시 영업 기간 납입한 금액과 이자를 돌려받는 ‘노란우산’ 지급 건수는 2019년 75,000건에서 2023년 111,000건으로 4년간 48%나 크게 증가했다. 날로 증가하는 폐업. 그러나 폐업하는 과정은 쉽지 않다. 폐업 시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고 임대 이전의 모습으로 점포를 복구해야 하는데 이 비용이 만만치 않다. 정부는 폐업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250만 원의 점포 철거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철거비로는 한참 모자란다고 자영업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폐업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카페 위주였다가, 지금은 학원, 사무실, 각종 식당. 심지어는 대형 프랜차이즈들도···” -철거업체 이호영 대표 인터뷰 중 자영업자들이 어렵사리 폐업했어도 그리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성남에서 어머니, 남동생과 함께 식당과 호프집을 운영했던 이윤채 씨는 코로나 이후 매출이 크게 줄면서 2억 원의 빚을 지게 됐다. 당장 빚을 갚아야 하는 이 씨네 가족은 결국 폐업을 결정하고 새로운 식당을 준비 중이다. 자영업자들은 어렵게 폐업을 해도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다시 힘든 자영업자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높은 이자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은행 이자 수익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상생금융’과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대환대출’ 정책 등을 내놓았다. 그러나 일부 자영업자들은 이 정책들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Since 1983, 대한민국 최초의 탐사 프로그램 상식의 눈으로 진실을 추적한다 매주 금요일 밤 10시 KBS1 《추적60분》 ✔ 제보 : 010-4828-0203 / 추적60분 홈페이지 / [email protected] ▶홈페이지 : https://program.kbs.co.kr/2tv/culture/chu60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fxgiyx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