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훈의 경제쇼] 안유화-중동과 썸타는 중국, 이 기회를 한국이 이용하는 법!ㅣKBS 221220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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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0일 [홍사훈의 경제쇼] KBS 1Radio FM 97.3MHz 월-금 16:05-16:54 출연 : 안유화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 특활비, 특수활동비라는 국가 예산이 있습니다. 국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누가, 어디다, 얼마나 썼는지 증빙할 필요도 없습니다. 국민 세금인데 말이죠. 몇 년전 한 국회의원은 매달 나오는 특활비를 부인에게 생활비로 줬다고 했습니다. 제가 시사기획 창에서 검찰의 과도한 권력에 대해 취재할 당시 한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검사 시절 매달 나오던 특활비를 모아서 개인 빚 갚는데 썼다고 실토하기도 했습니다. 특활비는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 국정원, 이런 힘 있는 기관에만 주어지는 쌈짓돈입니다. 3년 전 한 시민단체가 검찰 간부들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 모두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찰뿐 아니라 모든 권력기관들의 특활비 내역은 투명하게, 떳떳하게 공개되는 것이 맞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특활비 사용 내역도 1심 재판에서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국정활동에 사용 내역을 공개할 수 없는 돈이란 없습니다. 나쁜 짓에 쓰니 공개할 수 없다고 봐야 할 겁니다. #안유화 #홍사훈 #홍사훈의경제쇼